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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법 (하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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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인 작성
  • 2022.07.07 21:10
  • 조회 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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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제작하다보면 별의별 문의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민이  ㄴ농사를 짓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것처럼

농지에 설치하는것이 농막입니다

농막시행규칙 3조 2항에 농막에 대한 정의

농막이란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처리,

농사를 하기위해 잠시 휴식을 위한 설치시설,에서 유래되었으며

농막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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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설치

가끔 이런 분들의 전화를 자주 받게 되곤 합니다

대이지만 노는 땅에 농막형태의 건축물이라도 설치희망의 꿈을 꾸지만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것이 정례입니다

  1. 지목이 대지든 농지든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여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가설 건축물 신고도 없이  ㄱ그냥 설치해도 ㅣ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3.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에 의거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 대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와 같은 소형건축물은 주택용도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할뿐만 아니라 정화조설치도 가능합니다
  5.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수는 없는것은 담당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6.  1)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사실상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의 상충이 있기때문입니다.
      2) 농지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특별히 농막의 설치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3) 그렇지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라고 하면서도..
            4) 정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5)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6) 이렇게 따지자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했으니 숙소로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유권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7) 한편, '대지'는 형질변경허가가 필요없는 토지이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구조물설치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규제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만..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다면... 앞서 언급한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니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도 사실상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9) 임시숙소를 허용하고 있으니, 현재 대지주변에 전기,수도,가스가 인입되어 있다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6. 따라서 보다 나은 방법은 최소 비용으로 건축신고를 통해 단독주택허가를 받아서

           조립식주택으로 짓는 것이겠습니다만 ᆢ(자료 퍼옴)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대지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수에 상관없이 주택허가의 모든 기준에 해당되며

           행정적 비용도 건축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ㅎ하동지역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많은 

농막 희망자들이 하동지역에는 아직도 정식 농막설치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단순한 컨테이너설치는 농막으로 순수한 목적의 보존을 지키고 있지만

요즘 한창 핫하게 뜨고 있는 농막은 절대허용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산,창원 김해, 그외 기타지역의 사람들이 공기좋고 물세좋은 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입니다

농막으로 별장이 대리만족을 시도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지만

하동군청의 담당자들의 말을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꿈도 꾸지 말라는것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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