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세끼고 매매 기존 세입자 보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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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샷 작성
- 2023.02.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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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hyjii_/223013519949
문정부에 시행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이것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을 많이 했었지요~
이번 사건은 전세낀집을
매수했고
그전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 갱신권을청구 했었는데요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줄것을 요청했고
세입자는 전주인과 갱신권청구를
해서 나갈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대법원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몸과 마음도
고생이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더 ~멀어지게 하는법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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